728x90 고액연봉자1 정부 세제 개편안 매경이코노미 제2170호 (2022.08.03~2022.08.09일자) 기사 요약 내용이다. 지난 7월 21일 윤석열정부가 216페이지짜리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세운 큰 틀의 키워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다.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직장인 유리지갑을 좀 더 탄탄하게 보호해주고, 기업 세금 걱정을 줄여 경제활동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세금을 줄여주며 국가 살림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또 나온다. 집 부자 등 부유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자 감세’라는 평가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 종부세, ‘집값’ 기준으로만 우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확.. 2022. 8.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