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속초 세컨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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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에 ‘세컨드 홈’ 사도, 세금은 1주택자 | 중앙일보

 

다음은 제공해주신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 요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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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기준 완화, 민간임대 제도 한시 복원,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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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확대

1. 1세대 1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
   • 서울 등 수도권에 1채 있는 사람이 강원도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집을 1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양도세·종부세·재산세)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대상 지역: 강원(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익산), 경북(경주·김천), 경남(사천·통영) 등 9곳.
   • 단, 기존 주택이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 혜택 불가.
2.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제 기준 완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공시가격 기준: 4억원 → 9억원
   • 취득세 취득가액 기준: 3억원 → 12억원
   • 대상: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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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제도 한시 복원

•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 한시 복원
• 2020년 수도권 규제 강화로 폐지됐던 제도 재적용
•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수 제외 등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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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주택 대응

1. 세제 혜택 연장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1주택자가 구매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적용
   • 혜택 연장 기간: 내년 말까지
2. 공공 매입 확대
   • LH 매입: 올해 3,000가구 → 내년 5,000가구 추가 확보
   • 매입 상한가: 감정가 90%로 확대
   •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매입 시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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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배경과 전망

• 지방 아파트값: 63주 연속 하락(2025년 8월 기준)
• 악성 미분양: 83%(2만2,320호)가 비수도권 집중
• 전문가 평가: 강릉 등 주말 별장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정책 효과 제한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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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번 정책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말 별장 등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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