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매경이코노미 20.5.6일자 기사 내용이다.

임대주택 비율 30% 상향 조정은 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얘기다. 
기존에도 사업성이 좋지 못했던 곳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부족이 심화 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3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재개발 조합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르면 8월 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환 높이는 내용이 담긴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공정성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임대 주택을 짓는 것은 필수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대비 10% ~15%, 경기도와 인천은 
5~15%다.
개정안에서는 서울 임대 주택 비율이 20%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자체 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대 주택 비율 역시 10% 늘어난다.

국토부가 상업 지역 재개발에 대해 임대 의무 공급 비율 하한을 삭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어으비 임대 주택 건물 의무 비율 하한선은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가 주거 복지를 위한 도심내 임대 주택 공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 하고 이싿.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향 방침을 발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5월 쯤 공포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2.4.5구여고가 성수전략 정비구역 1~4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구역은 임대주책 비율이 올라가면 사업성 검토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할 수 있다.

미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심이 깊다. 
현재 미야2구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한선 30% 맞추려염 임대주택만 1000가구
늘려야 한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 상향 추진이 정비사업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도 우려한다. 8월 전까지 사업시행업을 신청한 구역을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역 가격이 급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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