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난 해결, 군부지

중앙매거진에서 8월자 기사 내용이다.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군 부지가 도마워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 난 원성이 심해지자 수도권 주택 '수혈'을 위해 군부지 중 노는 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군은 불편한 분위기다. 정부와 땅 찾기 '밀당'을 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속적속결 주택 공급으로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겅부 입장에선 좌지우지하기 쉬운 군부지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년 5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때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고양시가 협의해 자족기능을 위한 미디어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10년이 지난 지그 덕은지구엔 아파트 행렬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까지 대방건설, 중흥건설, 아이에스동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아파트를 분양한데 이어 올해 GS건설과 삼정건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육군 도하부대 부지도 7년전에 일본 롯폰기힐즈처럼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청사 등 다양한 기능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계획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대단지로 조성돼 이 지역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인근 수도군단 공병부대 부지 (부천시 오정동 148일대 약 33만1803M^2) 도 아파트 대단지로 개발 된다. 부천시는 부대 부지와 주변 부지를 합친 약 56만 M^2대지에 공원 생태하천 등을 갖춘 3700가구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2025년 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오정동 부동산시장은 또한 부천 대장지구 수요를 뺏길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년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과 함께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끝자락에 위치한 군부지인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도 매번 이전 거론되는 신규 택지 단골 후보다.

문제는 육사 부지가 행정구역상 서울시 관할 부지(181만 8181M^2),  구리시 부지 926만4462 M^2)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육사와 태릉골프장엔 역대 대통령들의 방문 이력과 한국 근대사가 묻어 있어 부동산 개발 개념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고종옥 베스트하우스 대표는 "국방부 소유 군부지 유휴지가 전국에 800만평 정도 인데 그중 절반이 수도권에 분포한다"라며 "무작위 주택 난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를 넘어 서울 블랙홀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고려해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덕은 국방대 : 고양시 덕은구 덕은동 291 일대
- 오정 군부대 : 부천시 오정동 148일대
- 서울지방병무청 :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159-1
- 대방군관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86
- 남태령 군관사 : 서울 관악구 남현동 96-1
- 정보사령부 부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일대
- 위례 군부지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 공릉 군관사 : 서울 노원구 공를동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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