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부동산 대책

이코노미조선 20.7월 1일자 기사 내용이다.

7일 정부가 갭투자 전쟁을 선언했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전세 대출을 제한 하면서 규제대상 9억원 초과에서 3어원 초과로 변경했다.

최근 갭투자는 투자행위로 인식되었다. 문어발식 주택 투자가 성행하면서 단기잔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

갭투자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설명되곤 한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비율을 축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요자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을 선매입하려고 나선것이다.

1986년 이후 서울과 부산 아파트의 전세 지수와 매매지수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세가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 꾸준히 상승해왔다.

부산은 집값 상승 기대가 크지 않고 공급도 지속해서 이어졌다. 그 결과 전세가 지수 그래프가 매매가와 일치하면서 안정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자연스럽게 이동하ㅕㄴ서 주택 시장내 필터링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년 반 동안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전세가는 같은 기간 상승 폭이 컸다 .

'18년 이후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매매가 상승폭이 전세가 상승 폭을 크게 뛰어 넘는 과열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입주량을 보면 내년에 2만여가구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물량으로 예상돼 전세가 상승에 불을 키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틈새 효과가 다른 곳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을 고려하여 투자에 신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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