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 5가지

이코노미조선 7.22일 자 기사 요약 내용이다.

정부가 6.17 대책은 내놓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도 있지만,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포인트 1: 다주택 세금 압박으로 갭 투자 시들
7.10 대책으로 앞으로 갭 투자라는 유행어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취득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주택수 금액에 따라 매입가의 1~4%의 취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주택을 살때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80%에 달한다.
가령,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현재 62%에서 10%
포인트 늘린 72%를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하면
79.2%를 내게 된다. 80%에 육박하는 셈이다.

집값의 합이 30억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1400만 원 3700만 원 정도로, 집값이
50억 원이면 42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오르게 된다.

앞으로 갭 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 주택자산을 1가구 1 주택으로 압축 구성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이다.

포인트 2: 아파트 임대 종말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한다.

포인트 3: 초초가 아파트 시들, 중저가 아파트 관심
초고가 주택은 정책 쇼크 후 약세라는 과거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유동성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지 않겠지만 약세는 불가피할 것 같다.

포인트 4: 오피스텔 관심
투자처로 오피스텔이 주목을 바독 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린 측면
오피스텔은 LTV 등 대출 규제가 덜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어서 최대
70%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단기간 공급의 탄력성이 크므로 공급과잉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업무지구 부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포인트 5: 매각이냐 증여이냐?
현대 조정 대상지역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보다 증여할 때 세부담이 덜하다.
다만,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올린다면 흐름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