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비전 2030

매경이코노미 19.11.13 기사 요약 내용이다.

정부가 2030년 까지 서울 서부권에 수도권 광역급철도 GTX를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뜨겁니다.

"민심 이탈에 다급한 정부가 총선 겨냥용 선심성 대책을 내놨다"며 희망고문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광역교통비전 2030의 핵심은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안이다. 아직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디잠 김포, 인천 감단신도시에서 여의도, 삼성역 일대를 지나 하남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과 함께 B.C노선을 각각 2022년, 21년 부터 조기 착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북권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잇는 사업이 추진된다.
김포한강(방화~양곡),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 등 서북권 교통 대책으로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강일 ~ 미사 구간 연장은 하남등 동남권 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남권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 등 동북권에서는 별내선 별내~진접, 구리선 신내역~구리선 역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처 추진할 방침이다.
7호선 억정, 포천 구간 연장ㄷ 사업게획 적정성을 검토중이다.

기존 광역철도 노선인 4호선과 경부선 등에 급행 운행을 도입하고 신설 노선인 인덕원 ~ 동탄, 월곳 ~ 판교, 수인성등 신설 노선은 처음부터 급행을 운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 ~ 김포, 판교~퇴계원 구간 복층화를 추진 한다.

지하철 연장 호재가 있는 김포, 파주, 양주 등 2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을 거쳐 연장될 경우 양주 신도시 주심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플르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발계획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재탕 정책인데다 현실성이 노지 않다는 점이다.
신분당선 연장 역시 이미 계획이 나온지 10년가량 됐지만 아직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했다.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정부는 수도권 곳곳에 지을 광역철도 개발 계획을 쏟아 냈지만 철로의 경우 2km 건설비가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 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철도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기본 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실시 설계, 착공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 된다.

내년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가량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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