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세대란

매경이코노미 20년 1.8일 기사 요약 내용이다.

12. 16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전셋값이 요동 친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19년 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3%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 0.52%, 송파 0.35%, 서초 0.32% 등 강남권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m^2  전세금은 19년 10월 까지만 해도 5.6억원이었지만 최근 6.6억원으로 1억원 가량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2단지 전용 65m^2 전세값을 19년 11월 4억원대였지만 한달세 5억원 훌쩍 넘어 었다.
7단지의 경우 지하철 역세권인데다 목운초, 목운중 등 인기 학군이라 전세 수요가 넘쳐난다.
19년 8월 입주한 마포투 신촌아이파크 전용 84m^2는 전세값이 9억원 선에 달한다.

그동안 사례를 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 놓으면 매매 시장이 주춤하면서 전셋값 급등효과가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집을 구매하기 보다 신규 분양 대기 수유가 늘어나 전셋값이 들썩이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전세값이 급등하는 이유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늘다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로또 분양 기래가 커지면서 매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늘었다.

2. 정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매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르러 진다.
  전셋값이 급등한데다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1주택 소유자오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를 줐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존 전세 기간을 끝나면 본인 소유 주택이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3. 전월세 공급 물량이 급감하 ㄹ것이라는 전망도 전셋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4. 정부 교육 정책도 전셋값 상승에 중요한 배경으로 적용했다.
  명문 학군 쏘림 현상이 뚜렸해 졌다.

5.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셋값이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권리다.
 주택 임대 기간은 통산 2년 기준일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최소 4년의 임대 기간이 보장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이들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 재산권 침해, 도입 초기 전셋값 상승 등 부작잉요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매매와 전세가격 차이가 줄어 들어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 머지않아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주춤한 만큼 공공 임대 주택과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도 필요핟.

명문 학군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과 달리 지방은 수요가 끊겨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곳도 수두록 하다.

#전세대란 #주택상승 #분양가상한제